남구의회 강민욱 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 필요” 7분 발언

  • 등록 2025.12.22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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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은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남구 유치원 특수학급 부족 문제 및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공백 해소’에 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가까운 곳에 특수학급이 없어 선택의 여지 없이 일반 유치원이나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자녀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어, 현재 남구에는 공립유치원이 단 2곳에 불과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대구경상유치원 1곳뿐이며, 최근 남구의 신축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특수학급 증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남구의 특수교육 공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① 기존 특수학급 증설 ② 대구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③ 특수학급 신설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강 의원은 “특수교육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며, “남구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구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하여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남구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임경복 기자 axowqy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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