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여 연구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범위 확인사건에 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특허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허11593),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1후11070), 리폼영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특허법원 2024년 10월 28일 선고 2023나11283) 및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후단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0후11943)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이창규(중앙대학교), 우수상은 고은아(특허법인 아주), 김지용·강성현(부산대학교), 장려상은 김근현·정성훈(KDI국제정책대학원·경북대학교), 정태호(경기대학교), 김선희(지식재산처) 씨가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지식재산처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지식재산처장상과 상금 5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은 ‘2025 판례연구 우수 논문집’에 수록돼 발간 및 배포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은 특허심판원 누리집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올해 공모전에는 최근 판례해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한 논문들이 응모되어 실무적 활용성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연구분야의 중심기관으로서 탐구와 혁신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