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영업 닥터제’의 부진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삼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이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 닥터제 참여 업체가 460여 개 수준에 불과하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폐업은 늘어나는데 지원 실적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재정 건선성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폐업률 증가,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 상승을 함께 짚으며, “폐업 예방을 위한 경영지도 강화, 자영업 닥터제 절차차 간소화, 신용보증재단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폐업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촘촘한 현장 지원과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제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