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4. 1.~6. 30.)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으나,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 및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대비 57% 증가한 총 6,3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범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총망라하여 수립됐다.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➊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➋기업 혁신역량 제고, ➌첨단뿌리산업의 제도·기반 마련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을 확대 운영(‘23년 9개 →‘24년 13개, 600명)한다. 그리고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및 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탄소중립, 푸드테크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총 285억 원을 지원하는 “농식품 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사업” 대상자를 선발했다. 이 사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농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과대학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타 대학, 다학제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간·기술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비, 연구활동비 등 연구팀당 5년간 5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식물, 동물, 디지털분야로 세분하여 연구팀을 선발했는데, 식물분야 연구팀은 서울대를 주관으로 팜한농, 농우바이오 등과 함께 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물분야는 충북대(주관), 전남대, 경상대에서 미국 유씨 데이비스(UC Davis) 수의대와의 대학원생 인적교류를 통해 국제적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분야는 전남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충남대와 함께 농업생산 최적화를 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 2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4월부터 ‘모바일 이용고객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실제 공단을 경험한 고객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작년까지 고객센터 상담원의 전화설문을 통해 고객의 소리(VOC)를 수집하고 업무 개선에 활용해왔다. 2023년에는 개인 고객이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민원서류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문자(MMS)로 즉시 전송하는 ‘MO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바일 전환은 고객이 전화 조사를 기피하는 현 세태에서 새로운 고객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고객의 의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시범조사에서는 1,852건의 고객 의견이 접수되어 전화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시범조사에서는 ‘전화 연결’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공단은 즉시 소속기관 업무를 고객센터와 분산하여 전화 수신율을 높이는 한편 ‘채팅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비대면 상담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은 28개 캠퍼스 졸업예정자(’25년 2월)를 대상으로 ‘폴리텍 해외취업반’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폴리텍 해외취업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미국 진출기업 인턴십’을 확대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업 맞춤 취업 지원 제도다. 미 앨라배마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서한오토 USA’는 폴리텍과 운영하는 첫 번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1월 졸업예정자 7명을 입도선매 채용했다. 1년간 인턴십 참가자에게 현지 주거, 차량, 통신비, 비자 전환, 문화 체험 등을 지원해 선발 경쟁률이 3:1에 달했다. 정규직 기준 초임은 앨라배마주 노동법을 적용해 한화 약 7천500만 원 수준이다. 대구캠퍼스 융합기계과를 졸업한 정안우(23) 씨는 2001년생으로 ‘서한오토 USA’ 인턴십 동기 중 최연소다.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등 6개 전공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 전 미국 인턴십 도전에 성공했다. 생산팀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 씨는 “무엇보다 전공을 살린 직무와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실무 경력과 국제 감각을 동시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지급 규모,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획조사로서,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17~’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허위근로자 청구)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246명, 12억2백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측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금번 도입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하여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준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Notice)에 공고된 이후 15일부터 4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서만 통관이 이루어진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현재 진행중인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 159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류전형은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정하며, 추진단은 동점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59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했다. 서류전형 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산업계 40.9%, 연구계 23.3%, 공무원·군인 20.1%, 학계 5.7%, 기타 10.0%를 차지하며, 학위별로는 박사 17.6%, 석사 50.9%, 학사 30.2%, 기타 1.3%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23.3%, 남성이 76.7%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는 4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실시하며, 5월 10일경에 합격예정자를 발표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 27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프로그램장(과장급) 이상의 간부급 직위 18개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에 우수한 디자인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 디투비(D2B) 디자인 박람회(페어)’에 ❶참여할 기업 모집 및 ❷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출품작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디투비(D2B) 디자인 페어는 참여기업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공급하고,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의 권리화∙사업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❶참여 기업은 4. 8.(월)~5. 31.(금)까지 모집한다. 참여 기업들은 참가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주제를 제시하고, 최종심사 및 시상까지의 과정을 함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창의적 디자이너들의 우수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이 과정에서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❷디자이너들의 작품 접수는 1차(4.8~6.7), 2차(7.22~9.13) 두 차례에 나눠서 진행된다. 디자이너들은 참여 기업이 제시한 주제에 대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기업부문’과, 자유로운 주제로 디자인을 출품하는 ‘자유부문’ 중 원하는 부문에 참가하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4월 8일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유알엘(URL) ▲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신규 모집한다. 2024년 상반기 정기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평가, 선행연구 조사·분석, 국방과학기술정보 조사·분석·관리, 방위산업분야 연구개발 과제기획·평가·관리 및 사무행정 등 총 8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는 첨단 기술분야(무인체계)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전문가인 국방기술 프로그램 디렉터(PD:Program Director)를 포함하여 정보보안실장(개방형 직위)과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직에 대한 공개 모집도 진행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직무 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을 철저히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정규직에 한함),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전문역량을 면밀히 확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2024년 4월 17일까지 국방기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4월 8일부터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업하여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로, 대상금고(20개→40개), 감사인원(8~9명→20명), 감사기간(1주, 5영업일 → 2주, 10영업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금고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하여 현장 감사를 추진하여 왔다. 다만, 새마을금고 296조원 자산에 걸맞는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 서비스평가는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는 일반택배 업체 14개(C2C: 개인→개인, B2C: 기업→개인)와 기업택배 업체 9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택배사별 기초 평가자료(배송률, 화물 사고율 등)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C2C 100명 / B2C 200명) 및 종사자(택배사 당 30명)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2개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 응대의 친절성·적극성 등을 평가했다. 다음으로 결과품질 영역에서는 배송의 신속성·안전성과 종사자 보호 수준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 중 C2C(개인 → 개인) 부문은 ‘우체국(소포)’이 업체 중 가장 우수한 등급(A+)을 받았다. ‘로젠’ 등 4개 업체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A)을 받았다. B2C(기업 → 개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