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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통일부]문승현 차관, 청년이 꿈꾸는 통일을 묻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4월 23일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시락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12개 부처*의 장관 청년보좌역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을 논의하는 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관심을 반영한 통일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문승현 차관은 북한의 통일 지우기, 국내 통일인식 저하 등 통일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역할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통일부가 제작한 ‘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하루속히 송환되어 가족과 재회하기를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nbs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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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올여름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자연재난 대비 태세 선제적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 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는지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변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 발굴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방재시설 정비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집중호우 대비 배수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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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로 오세요~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목),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학문화민간협의회(회장 이명현)이 주관하는'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의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되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정재승 교수, 김범준 교수 등 스타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각종 과학공연들부터 과학테마 방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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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환경부]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업무안내서 발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안내서를 발간하고, 4월 24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도입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 표준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제품환경성 등 16개 분야 표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표준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현재 1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안내서는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그간 축적한 환경분야 표준 운영 방법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하며, 표준전문가 4명의 검수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안내서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협력기관 지정, 협약 절차, 국가표준 개발 단계별 준수사항, 전문위원회 운영, e-나라 표준인증시스템 사용 방법 등), △국제표준(ISO) 국내간사기관 운영(국제활동, ISO 표준 개발 절차, ISO 문서 투표, ISO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절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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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업통상자원부]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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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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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원자력안전위원회]조선‧해양플랜트 사업장 방사선투과검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힘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23일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 소재)을 방문하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울산 지역에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대형 기간시설 대상으로는 두 번째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접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조선·해양플랜트와 같은 대형 기간산업 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방사선이용 산업 분야 중 방사선투과검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 횟수가 많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안위는 발주자에게 방사선 차폐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일일작업량 보고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대한 발주자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발주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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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행정안전부]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23.1월 수립) 실행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그간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9월)했다. 또한, 지하차도별 담당자(4인)를 지정·운영(8월)하고, 지하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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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산림청]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물정유의 산업화와 산림식물정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물정유(에센셜오일)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증류나 압착을 통해 추출한 100% 천연오일로 아로마테라피, 식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학계와 삼정향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30여 명이 참석해 식물정유의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정유 활용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식향(Flavor)추출 △식물정유를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활성화와 바이오 산업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식물정유은행을 설립해 50종의 식물정유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각 식물정유의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공유해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식물정유의 시장수요는 2019년 기준 22조원에서 2027년 약 4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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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조달청, 공공선박 규제혁신 가시화… 중소 조선업계 활력 이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공공선박시장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작년 2월 경남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23년 8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등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은 이날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규제개선 행보의 결과물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의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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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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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수산부]전국 연안 해역에서 동시에 정밀 수산자원조사 시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산자원을 동시에 조사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고등어, 참조기, 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근해 회유성어종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더욱 선진화된 수산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 해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번 ‘자율적 연안 수산자원관리 기반 구축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연간 70억 원을 투입하여 연안의 자원량과 생태량을 조사해 해역의 잠정 가치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6개 대학과 11개 연구소가 전국 연안을 7개 권역 400개 정점으로 세분화하여 연간 6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연안자원, 연안어업 형태, 해양환경 등이 유사한 지역을 동일 권역으로 결합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자원조사·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연안 자원조사 과학위원회’에서 분석 데이터를 검증한다. 이후 연안 조사결과와 관련 해양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400개 정점해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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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무조정실]정부,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 전환 한걸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안건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23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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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해양수산부]“바다의 품에서 상상력을 펼쳐라!” 국내 최초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열린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등 해양수산분야 12개 기관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해양올림피아드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경진하는 대회이다. 해양수산부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다친화적인가치관을 가지고 바다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게 됐다. 대회는 바다 전반에 관한 자율 주제로 탐구제안서를 제출하는 ‘예선’과 3박 4일간의 ‘본선캠프(한국해양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8.~11.)’로 진행된다. 대회에는 중학교 재학생 및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 등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참가자들은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탐구제안서와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면 되며, 이 중 60명 내외의 인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공통 주제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고, 대회 주최측은 평가를 통해 총 27명과 1개 학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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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국토교통부]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하여 4월 25일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했다.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 유현민 기자
- 2024-04-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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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 ‘생중계 상생플랫폼’ 5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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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2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