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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23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법 테두리 밖으로 벗어난 아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마련 -

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 안성경찰서(서장 이상훈)는 지난 3월 23일(목)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선도심사위원회는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결정을 하고, ‘감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송치하는 경찰의 선도제도이다.

◦ 이날 열린 선도심사위원회에는 이상훈 안성경찰서장(위원장), 여청청소년 과장(부위원장), 교수(선도분과), WEE센터(선도분과), 지역기업인(생활지원분과)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사기, 절도 등 소년사건 5건을 심의했다.

◦ 내․외부 위원들은 사건을 직접 수사한 담당수사관과 소년범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위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년사범 5명에 대해 ‘즉결심판’ 의결했다.

◦ 이상훈 안성경찰서장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한번의 호기심과 실수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아이들에게 법 테두리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준 수사관과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