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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사업비 불용사업 2024년도 예산 수립에 불이익

대내외 정책환경이 반영된 사업계획과 사업비 책정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피감기관들의 종합감사에서 5억원 이상사업비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으며,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2024년도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규창 의원은 종합감사과정에서 피감기관들로 부터 5억원이상 사업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집행결과를 토대로 이번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1실 3국 1청 과 10개 공공기관의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사업비의 집행률을 비교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있기에 사업집행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대내외적인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이 절실하며, 도비사업과 시군의 매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한 지속적인 도비사업의 투입을 통한 31개 시군으로의 사업 확산, 시군의 형편을 고려한 상대적인 매칭비율로 연착륙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불용예산이 발생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삭감과 중단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조직인 사회적경제원의 미집행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창 의원은 2024년 사업수립에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책 마련을 제안하며, 지적사항의 개선정도에 따라 2024년도 사업예산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 확보가 어려운 2024년도 경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종합행정감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