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충북도는 측량업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측량 서비스 제공 및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내 측량업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공공측량업 49개소, 일반측량업 204개소, 지적측량업 16개소, 성능검사 대행업 1개소 등 모두 270개소이다.
조사내용은 측량기술자와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변경사항 신고 누락여부 등을 집중 조사 할 예정이며, 사전안내문과 업체 자체점검표 발송 등의 1차 서면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 자체점검 불응한 업체 등에 대해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충북도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측량업의 육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측량업체가 법적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신고와 검사 등을 능동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