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취득세원 일제조사 실시

  • 등록 2023.05.09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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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정확한 신고납부, 과세물건 누락 등 중점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안창석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탈루·누락세원 발굴 등 취득세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동남구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정확한 신고납부와 과세물건 누락,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최근 4년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개인 납세자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으로의 직접 사용과 매각 및 타용도사용 여부 등 감면 분야별로 점검한다.


또 부당하게 감면된 재산세 및 신·증축, 지목변경, 시설물 등 미신고된 취득세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동남구는 비과세·감면이 적용된 5,046건 중 자경농민 취득농지, 생애최초 취득주택, 상시거주목적 서민주택 등 직접조사가 필요한 부동산을 선별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효율적 조사를 위해 각종 공부와 현지 사용 현황을 조사 및 비교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 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장동길 동남구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부당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창석 기자 changeunn6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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