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2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3,924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4,130명을 검거(구속 132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최근 3년간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원(19.8%) ▵학생(6.6%) ▵주부(2.1%)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경찰은 교통범죄 수사팀(157개 팀, 587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단속 범위를 ▵ 고의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ㆍ정비소 등의 허위ㆍ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더 나아가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ㆍ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 후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