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1회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국비 51억 원을 확보해 도내 전 시군, 98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나 지목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98개 사업지구 24,02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우선 87개 사업지구를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려면 전체 토지 소유자 수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사업지구를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유자 동의를 구했다.

김해시 대동면 신동1지구 박인순 이장은 우리 마을이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맞지 않아 사업을 신청했다며, 지적도 경계가 잘 정리돼 이웃 간 분쟁도 없고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남본부와 11개 민간 측량업체에 현장 측량과정에서 소유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 정형화와 도로가 없는 맹지를 해소해 토지이용 가치를 높여 도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소유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